말레이시아 주차 이야기 (2) 주정차 위반 과태료, 꼭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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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 [말레이시아 이것저것/잡다한 궁금증 해결] - 말레이시아 주차 이야기 (1) 주정차위반 과태료 온라인 조회 및 납부 방법

말레이시아 주차 이야기 (1) 주정차위반 과태료 온라인 조회 및 납부 방법

↑지난 글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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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 왜 내?

현지인들은 한번도 걸리지 않는다는 오토바이 주정차 위반 벌금을 3번이나 냈더니, 친구들이 대체 왜 너만 걸리는 거냐고 물었다. 본인들은 잘 걸리지도 않고, 걸려도 내지 않는단다?!??! 어떻게 벌금을 안 낼 수가 있지!

 

#존버는 승리한다

검색을 해보니 이런 일이 있었다.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18/08/18/three-million-aes-fines-waived-government-to-write-off-over-rm435mil-in-summonses-as-of-aug-31

Three million AES fines waived

2018년 8월까지 정부에서 사용하던 과속 단속 시스템(automated enforcement system)을 JPJ의 KEJARA 시스템과 병합하면서 기존에 발생했던 4억 3천5백만 링깃 상당의 과태료 3백만 건을 탕감해준다는 내용이다.

HOW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허술해서야.. 존버는 승리한다는 말을 체감할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 현지인들은 차를 팔기 전까지는 벌금을 안 내도 정부에서 절대 모르고 불이익이 없다고 하며, 아주~~ 오랫동안 묵혀놓았다가 처리하여도 깎아주는 일이 있는 데다가 가끔 정부차원에서도 시스템 변경한다고 모른 척해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러다 보니 세수 확보 목적으로 내기만 하면 깎아준다는 행사도 종종 하는 듯하다. 

 

2018년 11월 7일, 8일에 경찰 벌금을 낸다면 50% 깎아준다는 내용

https://www.worldofbuzz.com/pdrm-is-offering-50-discount-on-summons-but-payment-must-be-made-7-8-nov/

PDRM is Offering 50% Discount on Summons But Payment Must Be Made on 7 & 8 Nov

 

"경찰 발급 과태료를 대신해서 깎아드립니다"라는 페이스북도 있다. -> 실제로 깎아주는진 모르겠다. 

https://www.facebook.com/discsaman/

보안 확인 필요

 

#정말 안 내도 되는 걸까?

그럼 현지인들처럼 벌금을 정말 안내도 되는 걸까? 안내면 무슨 일이 생길까?

1) 과금

벌금을 빨리 내지 않으면 한국과 같이 과금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행해지고 있지는 않는 듯하다. 오히려 깎아주는데요?

2) 블랙리스트 등재

JPJ는 심리 출석 요구를 하고, 이에 불응한다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로드 택스 갱신이나 면허증 갱신이 불가하다. 그 와중에 또 운전을 하다가 걸리게 된다면 벌금을 추가로 물게 되겠다... 블랙리스트는 법정에 출석하여 과태료를 지불해야만 해재가 가능하다. 

3) 체포영장 발부

지방청, JPJ에서는 과태료 산정을 위해 심리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 만약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체포되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해결해야만 캔슬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벌금을 제때제때 내야겠지, 하지만 주변에 안 내고 아무 일도 벌어진 사람이 99.9%이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은 많이 다른가보다. 그렇지만 중고차를 구매하고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국경을 이동하다가 붙잡혀 이전 운전자의 과태료를 납부한 케이스도 주변 지인 중에 있었다. 

무엇이 되었든,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안전 운전하는 것이 최고겠다!